강원지역혁신플랫폼 소과제(비R&D분야) 관리지침

제정   2022.  12.  2.

개정   2023.  6.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핵심분야별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소과제(비R&D분야)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소과제(비R&D분야 – 인재양성, 산업전환, 창업지원)에 적용한다.

제3조(소과제 심의위원회)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소과제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소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운영센터장으로 하며, 사무국장, 정밀의료사업단장,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장,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장,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과장, 강원특별자치도 바이오헬스과장, 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과장은 당연직이 된다. 임명직 위원은 외부인사 중 총괄운영센터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후임 위원을 임명하되,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할 수 있다.

1. 소과제 제안요청서의 적합성

2. 소과제 추진방식 및 과제비 등의 적정성

3. 소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4. 소과제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총괄운영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소과제 안내) ① 사업단장은 소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기관에 접수일 7일 전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② 안내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소과제의 신청자격

2. 소과제의 제안요청서(RFP)

3. 소과제 신청서(신청용 과제계획서 포함)

4. 소과제비 산정 집행기준표

5. 그 밖에 소과제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적합성 검토) ① 사업단장은 소과제 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하여 컨설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과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컨설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컨설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토한다.

1.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2. 과제계획, 추진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3. 기관책임자(주관 및 협업기관) 및 과제팀의 우수성

4. 과제비 산정의 적정성

5. 그 밖에 과제에 수반되는 특기사항

⑤ 적합성 검토는 컨설팅위원회를 통해 서면검토, 대면(발표)검토 등 적합한 검토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항목별로 검토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은 컨설팅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과제계획서 포함)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약 체결) ① 사업단장은 컨설팅위원회의 적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소과제의 결과물 및 도입 기자재에 대한 소유권, 시설공사 관리·감독 주체 등은 협약서에 별도로 명시한다.

제7조(협약 변경) 수행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제 종료 90일 전에 협약 변경을 사업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 해지)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과제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소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과제비) 과제비 계상, 관리, 편성, 집행, 변경, 정산, 결과 보고 및 반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 및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0조(관리) ① 소과제는 수정사업계획서(첨부자료)를 기준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단, 협약체결 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을 통하여 별도로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소과제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은 [별표 1]에서 [별표 3]을 따른다.

제11조(연차평가) ① 소과제 수행기관은 당해연차 종료 30일 전에 연차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전 소과제의 수행 과정 및 성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차평가 시 수행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연차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적합성 검토 시 구성한 컨설팅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과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당해연차 소과제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당해연차 소과제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당해연차 소과제 수행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4. 다음연차 소과제 수행 계획

⑦ 연차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의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소과제를 중단 또는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연차평가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차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단계평가) ① 소과제 수행기관은 당해단계 종료 30일 전에 단계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전 소과제의 수행 과정 및 성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단계평가 시 수행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단계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과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단계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당해단계 소과제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당해단계 소과제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당해단계 소과제 수행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도

4. 다음단계 소과제 수행 계획

⑦ 단계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의 단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소과제를 중단 또는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단계평가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단계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최종평가) ① 소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30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전 소과제의 수행 과정 및 성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최종평가 시 수행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최종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단계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과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최종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목적의 달성도

2. 결과의 질적 수준 및 양적 달성도

3. 결과의 활용도

4. 수행 과정의 적절성

5. 그 밖에 결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최종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평가 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수정·보완 대비표 포함) 전자파일

2. 정보공개 결정서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자료

제17조(해석)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지침 변경) 이 지침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체결 요청 및 승인 요청 관련 제출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절차 (보고/승인)	승인권자
제출 서류	협약체결 요청	ㅇ협약체결 요청 공문 - 협약서 - (기타)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수행기관 → 사업단
	협약체결 승인 요청	ㅇ협약체결 승인 요청 공문 - 협약체결 대상 과제 목록 - 소과제의 주요 변경 사항 및 검토의견서 - (필요시) 협약서	사업단 → 총괄운영센터
[ 소과제의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른 세부 내용 ]
과제목적		ㅇ변경 전·후 과제목적 현황 ㅇ변경 전·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과제내용		ㅇ변경 전·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참여인력 및 기여율 (수행기관/ 기관책임자/ 기여율)		ㅇ변경 전·후 수행기관 현황 ㅇ변경 전·후 기관책임자 현황 ㅇ변경 전·후 기여율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과제비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 플랫폼 사업단(사업단장)은 소과제의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수행기관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협약변경 신청 및 승인 신청관련 제출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절차 (보고/승인)	승인권자
제출 서류	협약변경 신청	ㅇ협약변경 신청 공문 - 협약변경 신청서 - (기타) 협약변경에 필요한 서류	수행기관 → 사업단
	협약변경 승인 신청	ㅇ협약변경 승인 신청 공문 - 협약변경 신청서 - 협약변경 신청 주요 사항별 검토의견서	사업단 → 총괄운영센터
[ 협약변경 신청 주요 사항에 따른 세부 내용 ]
과제목적		ㅇ변경 전·후 과제목적 현황 ㅇ변경 전·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과제내용		ㅇ변경 전·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참여인력 및 기여율 (수행기관/ 기관책임자/ 기여율)		ㅇ변경 전·후 수행기관 현황 ㅇ변경 전·후 기관책임자 현황 ㅇ변경 전·후 기여율 현황 ㅇ변경 전·후 수행기관간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ㅇ변경 전·후 기관책임자간 인계인수서 사본	승인	사업단장
참여연구원		ㅇ변경 전·후 참여연구원 현황 ㅇ변경 후 참여연구원의 재학·재직·파견증명서 ㅇ변경 후 참여연구원의 과제참여확인서	보고
과제비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ㅇ변경 전·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사업단장

※ 플랫폼 사업단(사업단장)은 소과제의 협약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수행기관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별표 3]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관련 절차

기관 변경내용		수행기관	사업단 (사업단장)	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비고 (별도검토)
[ 협약체결 ]
과제목적		협약체결 요청	검토 / 협약체결 승인 요청	검토 /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의결 결과 반영
과제내용		협약체결 요청	검토 / 협약체결 승인 요청	검토 /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의결 결과 반영
참여인력 및 기여율 (수행기관/ 기관책임자/ 기여율)		협약체결 요청	검토 / 협약체결 승인 요청	검토 /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의결 결과 반영
과제비 / 과제수		협약체결 요청	검토 / 협약체결 승인 요청	검토 /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조정·의결 결과 반영
[ 협약변경 ]
과제목적		협약변경 신청	검토 / 협약변경 승인 신청	검토 / 승인
과제내용		협약변경 신청	검토 / 협약변경 승인 신청	검토 / 승인
참여인력 및 기여율 (수행기관/ 기관책임자/ 기여율)		협약변경 신청	검토 / 승인
참여연구원		협약변경 보고
과제비	총액	협약변경 신청	검토 / 협약변경 승인 신청	검토 / 승인
	비목별	협약변경 신청	검토 / 승인

1. 심의위원회는 플랫폼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플랫폼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플랫폼은 사업단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사업단은 수행기관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