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관리지침

제정 2022.  8. 26.

개정 2022. 10. 14.

개정 2022. 12.  2.

개정 2023.  1. 17.

개정 2023.  3. 28.

Ⅰ		개 요

1		목적 및 근거

□ (목 적)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사업비 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근 거)「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을 수립 시행

□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

2		타 법령 등의 준용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적용 받음

□ 사업운영 및 관리 등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국립대학의 경우「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절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외부강의 등 사례금 등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대법원 규칙에 따름

□ 기자재 구매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클린카드 사용은「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서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름

□ 현장실습과 관련한 세부계획 수립 및 절차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름

□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기본계획 및 강원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

3		사업비 계상 및 관리

사업비 계상

□ 사업비는 대학회계 내에 계상

회계연도

□ 연차별 회계연도는 사업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간으로 함

총괄 계정 관리

□ 사업비 총괄 관리는 총괄대학인 강원대학교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에서 “강원지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관리 하되 핵심분야 중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수소에너지 사업단 예산은 각각 해당 중심대학에 재교부하여 사업 추진

□ 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업 총괄 부서를 총괄운영센터 사무국으로 지정

□ 사업비 집행 권한을 중심대학에 배분함으로써 적기에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별도 계정 관리

□ 총괄 계정과 분리된 대학교육혁신 별도 계정 및 핵심 분야별 별도계정을 아래와 같이 설치 관리

〈사업별 계정관리 현황〉

구분		사업주체 및 사업비 집행		계정명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운영 (총괄운영센터)		총괄대학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무국)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계정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		총괄대학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 계정
핵심 분야별 운영	정밀의료사업단	총괄대학 (중심대학)	강원대학교 (정밀의료사업단)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정밀의료 핵심분야 계정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	중심대학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	강원지역혁신플랫폼 디지털헬스케어 핵심분야 계정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	중심대학	강릉원주대학교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스마트수소에너지 핵심분야 계정

□ 총괄대학은 전체 사업비 중 대학교육혁신본부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핵심분야별 사업단 예산은 중심대학에 재교부

- 단, 핵심분야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을 수행할 경우, 중심대학이 해당 소과제 예산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을 재교부할 수 있음

□ 총괄대학·중심대학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대학회계 또는 교비회계에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계정(계좌)을 설치하여 직접 관리

- 총괄대학은 총괄 계정과 분리된 대학교육혁신 별도계정 및 핵심 분야별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한 개의 대학이 두 개 이상의 핵심분야 중심대학을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에는 핵심 분야별로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소과제 예산을 교부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사업 기본계획 상 필수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사업단) 이외의 별도 조직이 신설된 경우 총괄운영센터 계정에서 지출하며 별도 계정 설치 불가

□ 체계적인 사업비 관리를 위해 내부품의서·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 관리

지출방식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사업 수행주체)이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지출을 요구하면,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관’(사업비 관리주체)이 지출행위를 함

-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수행주체′에 법인클린카드를 발행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은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 ′사업 수행주체′는 내부품의서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문 및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비 관리주체′에 지출 요구를 하고, 각 ′사업비 관리주체′에서는 사업계획 및 관련 집행지침의 부합성을 검토·확인 후 자금 지출

비용구분	사업 수행주체	사업비 관리주체	계정명
총괄운영센터 운영	총괄운영센터	총괄대학	강원지역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정
대학교육혁신본부 운영	대학교육혁신본부	총괄대학	대학교육혁신 계정
대학교육혁신 추진	대학교육혁신 참여대학
핵심분야별 사업단 운영	핵심분야별 사업단	중심대학	OO핵심분야 계정
소과제 추진	소과제 주관기관		△△핵심분야 계정
	소과제 주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과제 주관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OO핵심분야 ###소과제 계정 △△핵심분야 ***소과제 계정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내부 품의를 거친 후, 법인클린카드를 활용하여 집행하고 관리하며, 인건비·회의수당·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

※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서를 구비해야 함

□ 계좌이체를 통한 집행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혜자에게 직접 계좌이체

□ 견적금액 합계 50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지출건은 비교견적서 첨부

□ 인건비, 성과급, 전문가 수당 등 속인성 경비를 제외한 계좌이체건은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사업비 지출 시 인정 가능한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음

- 법인클린카드에 의한 영수증

- 각종 세금계산서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름

□ 사전품의 위임사항

전결 구분	세부 사업명
총괄운영센터장	○ 소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사무국장 대학교육혁신본부장, 데이터혁신본부장, 사업단장	○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한 기본 품의 - 공사 : 일반 2억, 전문 1억, 전기통신 8천 이하 -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기타 : 2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실장, 부장급	○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한 기본 품의 - 공사 : 500만 원 이하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 : 200만 원 이하 - 업무추진비(회의비 등) : 50만 원 이하
참여 대학 · 기관책임자	○ 소관 예산의 집행에 관한 기본 품의 - 공사 : 500만 원 이하 -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기타 : 500만 원 이하 - 회의비 : 50만 원 이하

※ 부가세(VAT) 제외 금액 기준

지출관리

□ 모든 사업비는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원인행위 없이 지출할 수 없으며,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의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사업비 관리주체가 지출행위를 함

□ 예산 집행 시 원인행위와 지출행위는 동일 사업연도 내 발생해야 함

- 다만, 내부품의, 지출원인행위가 해당 사업 연도에 발생하고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지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해 해당연도 사업비 지출로 인정

□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준하여 사업 종료 후 5년 간 관리·보존

□ 각 대학별 ′사업비 관리주체′는 매 월말 집행결과를 총괄운영센터에 통보

□ ′사업 수행주체′ 및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처리하고, ′사업비 관리주체′는 교육부의 현장점검 또는 각종 평가시 관련 서류 일체를 총괄운영센터에 제출

4		사업비 편성 ․ 집행 및 변경 등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사업비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 ′장학금′,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ㆍ운영비′, ′교육ㆍ연구 환경개선비′, ′실험ㆍ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 ′기업 지원ㆍ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ㆍ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집행

사업비 변경

□ 서로 다른 사업비 계정(총괄계정↔별도계정, 또는 별도계정↔별도계정) 간 예산 변경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가능

□ 하나의 사업비 계정 내 예산 변경(항목 내⋅항목 간)은 총괄운영센터의 승인 후 가능

□ 사업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항목별 최대 지원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과급은 증액할 수 없음

□ 사업비 변경내역은 해당연도 연차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예산의 변경은 지역협업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총괄운영센터의 승인을 거친 후 「대학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절차에 따름

사업비 부당 집행 방지

□ 사업 추진 중 ′사업 기본계획′, ′동 사업 기준′을 위배하거나,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횡령′ 등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적정 사용 관련 사례>

▪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 및 부정확한 집행 증빙

▪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한국연구재단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 결정

- 사업기간 중 플랫폼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자체 부담

- 법령 위반*, 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일정 수준 수혜제한 가능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등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타 재정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투자 및 집행 불가하며, 각 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복투자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야 함

□ 부당 및 부적정 집행 내용 발견 시, 대학별 사업비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실시 후 총괄운영센터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5		사업비 정산 ․ 결과 보고 및 반납

사업비 정산 ․ 결과 보고

□ 총괄대학(강원대학교)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체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위탁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정산결과 보고

- 각 사업비 관리주체(중심대학)는 관리하고 있는 별도계정의 사업비를 정산한 후 해당 정산결과를 사업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괄운영센터에 보고해야 함

- 단, 소과제 사업비를 교부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핵심분야 중심대학에 정산결과를 보고하고 사용잔액 전액을 반납해야 하며, 중심대학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포함하여 총괄운영센터에 보고해야 함

□ 사업기간동안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사업비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정산결과 보고 시 이자 발생내역 및 사용내역을 포함해야 함

- 단, 연차별 사업기간 내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 최종 종료 후 발생한 이자는 집행잔액 반납 시 포함하여 반납해야 함

사업비 반납

□ 각 사업비 관리주체는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국비 및 지방비 등의 투자비율*대로 한국연구재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반납

*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국비 및 지방비 등의 투자비율이며, 해당 비율을 모든 계정에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불가피한 경우 해당연도 전체 사업비+이자의 15%* 이내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하며, 이월 승인 이외의 사업비는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시 반납

* 단, 1차년도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월 가능

※ 각 항목별 제한비율이 있는 경우(인건비, 시설비 및 기타 사업운영비 등)에는 전년도 이월금+해당연도 전체사업비에 제한비율 적용

Ⅱ		세출예산 집행 기준

1		예산집행의 원칙

□ 예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소요시기,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강원대학교 소액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산 집행

□ 법인클린카드(정부구매카드)는 「강원대학교 신용카드(정부구매카드) 사용·관리지침(′15.12.18)」에 따라 제한업종 및 사적용도 사용 금지, 결제예정금액 확인 등 절차 준수

【법인카드 사용 기준】

◦「클린카드」의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이자카야, 생맥주 전문점, 일본식 선술집 등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사용불가

◦「클린카드」의 사용 직무관련성에 대한 증빙 강화

- 심야,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제한

- 「클린카드」사용제한: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2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 사적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 소과제 주관 및 협업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불가하고, 회의비만 집행 가능

◦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

-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기관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금지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의 책임감 강화

- 법인카드전표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법인카드 사용자의 책임의식 고취

◦ 예산집행 시 지출결의서상 법인카드 사용내역 구체화

- 법인카드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지출결의서에 집행목적, 대상, 집행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법인카드 사용 등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마일리지, 누적포인트)는 사업 최종 종료 후 반납하고 이를 위해 사업 관리를 위한 별도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운영

2		사업비 집행 업무 프로세스

지출 체계 (일반)

[일반지출, 물품 구입(소모품) 등, 5백만 원 이하]

사전 품의		구매 및 지출 요구		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결재)		코러스 원인행위 및 지출
내부결재		지출 증빙자료 (카드명세,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 검토		관련서류 확인
대학 등 담당자 (연구책임자 등)		참여대학 등 담당자 (연구책임자 등)		사무국·본부·사업단		사무국 (기획예산실) / 중심대 사업단

- 5백만 원 이하 소모품, 계약, 용역 등은 참여대학·주관기관 사전품의 위임사항으로 본부·사업단 담당자 검토 후 지출 관련 일건서류를 사무국·사업단으로 지출 요청

- 5백만 원 이상은 사무국(총괄대학) 또는 사업단(중심대학)에서 계약

[일반지출, 물품 구입(소모품) 등, 5백만 원 초과]

사전 품의		신청서류 검토 및 승인(결재)		구매계약		검수 및 지출 요구		코러스 원인행위·지출
내부결재 (본부장, 사업단장 결재)		관련서류 검토		구매계약 (물품구입 등)		상기서류 첨부		관련서류 확인
대학 등 담당자 (연구책임자 등)		사무국·본부·사업단		사무국 (기획예산실) / 중심대 사업단		대학 등 담당자/ 지출 요구 (사무국·본부·사업단 담당자)		사무국 (기획예산실) / 중심대 사업단

예산집행 요청

◦ 본 사업비 관리 지침 및 세부 집행기준에 따라 대학(총괄·중심·참여 대학) 연구자는 사업비 집행 계획서를 본부장·사업단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집행 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

- 사업비 집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품의 위임 금액일지라도 본부·사업단의 승인 후 집행 가능

□ 품의 대상별 업무절차 요약               ※ 사업비 집행계획내 예산 지출

구 분(품의대상)		업무절차(참여대학 → 본부 및 사업단)
물품 (소모품), 용역, 계약 등	◦ 계약 건당 추정가격 5백만 원 이하 물품(소모품)·용역 계약 등 (계약위임)	◦ 연구책임자 내부결재 → 연구책임자 계약 → 사무국·본부·사업단 검토 → 지출 요청
	◦ 계약 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물품(소모품)·용역 계약 등	◦ 연구책임자 내부결재 → 사무국장·본부장·사업단장 내부결재 → 본부장 · 사업단장 일상감사 의뢰(1천만원 초과) → 사무국·사업단 계약 → 연구책임자 납품·검수 → 사무국장·본부장·사업단장 → 지출 요청
물품 (기자재)	◦ 계약 건당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기자재) 계약 ※ 사업계획서상 계획되지 않은 기자재 구입 시 총괄운영센터의 승인 후 구입 가능	◦ 연구책임자 내부결재 → 사무국 · 본부장 · 사업단장 결재 및 일상감사 의뢰 → 사무국·사업단에서 계약 → 연구책임자 납품·검수 → 사무국·본부·사업단 검토 → 지출 요청
공사	◦ 계약 건당 추정가격 5백만 원 이하 공사 계약(계약위임)	◦ 연구책임자 내부결재 → 사무국·본부·사업단 사전 검토 → 연구책임자 계약 → 검수* → 사무국·본부·사업단 검토 → 지출 요청
	◦ 계약 건당 추정가격 5백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공사 계약	◦ 연구책임자 내부결재 → 본부장·사업단장 내부결재 → 사무국·사업단 계약 → 검수* → 사무국·본부·사업단 검토 → 지출 요청
공통	1천만 원 초과는 일상감사 대상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계약은 일상감사 제외
◦ 계약 건당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물품. 용역, 공사 등		◦ 연구책임자 내부결재 → 본부장 · 사업단장 내부결재 → 사무국 · 사업단에서 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 (행정사항) 기자재(소모품 제외) 구매할 경우 물품식별번호 반드시 표기 / 정부물품목록번호 미등록 물품인 경우, 업체에서 납품 전까지 정부물품목록번호 등록 후 납품

(http://www.g2b.go.kr:8051/search/productSearch.do)

* [시설 공사 관리·감독]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총괄대학 또는 중심대학이나, 단,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에서 시설공사 관리·감독 가능(21page 참조)

일상감사 의뢰

◦ 추정가격 1건당 총액 1천만 원을 초과(부가세 제외)하는 물품 구매·제조·처분 또는 용역 계약 등은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하여야 함

※ 단, 조달청 의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입찰 포함) 계약사항은 제외

※ 별표 10 강원대학교 일상감사 지침(제정 2015.11.11.)

◦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총괄운영센터장 및 본부장·사업단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총괄운영센터장, 대학교육혁신본부장·사업단장과 협의하여 검토기간 연장 가능(강원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8조)

◦ 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재검토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재검토 결과 통보(강원대학교 일상감사 지침 제9조)

◦ 일상감사 규정이 없는 사립(중심)대학의 경우 자체 규칙 및 지침 적용 운영

자체 수의계약

◦ 본부장·사업단장으로부터 결재 받은 건 중 추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인 물품(소모품), 용역, 공사 계약 등은 본부장·사업단장이 참여대학 연구자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 구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한 물품, 용역계약 등 제외

* 자산취득비성의 모든 물품(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계약은 센터(총괄대학)·사업단(중심대학)이 진행

◦ 연구자가 사업비 집행 계획서, 품의 공문 등을 제출하고 사무국장·본부장·사업단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기관 자체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한 내부결재 진행한다.

※ 참여대학의 수의계약 내부결재 : 계약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소정의 결재를 득함(구매요구서, 구매규격서, 견적서 등 첨부)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소모품), 용역, 공사 등은 자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승낙사항으로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다.

납품(준공) 및 검사·검수

◦ 검사·검수는 계약이행 완료, 준공신고서, 용역 완성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 물품(용역) 납품에 대한 검사자는 구매를 요청한 참여대학 연구보조원, 행정원 등으로 하고, 검수자는 참여대학 연구책임자로 한다.

※ 연구책임자가 구매 요청한(검사자) 경우, 검수자는 해당 학과 학과장 등

◦ 공사계약의 검사는 계약상대자 입회하에 공사를 요청한 참여대학의 시설과 담당자인 감독이 이행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 등 제출증빙서류를 본부장·사업단장에게 제출한다.

법인카드 사용·지급 요청

◦ 대학 연구자는 사업비 집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사전 내부품의 후 법인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법인카드 결제는 건당 5백만 원 이내로 한정하며, 건당 5백만 원 초과 결제가 필요한 경우 본부·사업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금지급 요청

※ 법인카드 사용 후 참여대학 연구자는 매주 본부장·사업단장에게 공문으로 증빙서류 제출

◦ 본부장·사업단장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붙임(첨부)자료는 스캔 후 전자문서 또는 본부·사업단 담당자가 제공하는 이메일로 송부한다.

※ 원본증빙서류는 참여대학 연구자가 보관(사업 종료 후 5년), 본부장·사업단장 또는 감사기관 요청 시 즉시 제출

시설공사

◦ 대학 연구자는 소속대학 시설과 담당자(감독)의 협조를 받아 산출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센터장·본부장·사업단장에게 공사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 소속대학의 협조가 어려울 경우(전문공사가 아닌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한해) 연구책임자를 감독 지정 가능

행정사항

◦ 참여대학에서 사업단에 물품(용역)·공사계약, 지출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문에 아래 사항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 ①대과제명, ②소과제명, ③참여대학 학과명, ④한국연구재단 예산비목, ⑤대학회계 예산과목, ⑥예산액, ⑦금회집행요구액, ⑧참여대학 담당자 이름ㆍ연락처, ⑨조달청 물품 분류번호(물품 구매 요청), ⑩납품/공사 장소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는 계약은 서류검토 기간, 공고기간, 계약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구매(공사)를 요청해야 한다.

◦ 소과제 주관대학 연구책임자는 참여대학의 사업비 집행현황, 사업성과 및 예산의 적정한 운영 등을 정기적(월별/분기별)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 승낙사항은 재료비 등 물품 구매 가격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기타 여비, 회의비, 강사료 등은 사업비 관리지침 및 세부 집행기준에 따른다.

- 여비에 대한 지급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입 절차를 진행한다.

◦ 물품·용역 구매(공사)를 요청한 참여대학의 연구자(시설과 감독자)는 추후 감사에 적발되거나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검수(공사감독)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

□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결의

□ 사업구분 및 예산과목, 세부항목의 부합여부

□ 계약가격의 적정여부

- 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선행 계약단가 등 참조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준수 등

□ 분할수의계약 금지 여부 등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발의, 지출원인행위, 주문, 납품, 검수, 승낙사항 등의 연월일과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표기

□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관에게 지출을 요구하는 때에 계약서, 견적서, 청구서 등 제반 지출증빙서류를 구비

□ 사업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ㆍ보존(보존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 이상)

Ⅲ		항목별 사업비 집행 기준

-  사업별 기준단가는 이 지침 및 예산각목명세서에 의거 적용하되, 법규(내부규정, 지침 포함) 및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각 사업집행 담당자는 사업별 기준단가, 국가계약법령, 각종 회계예규 등을 반드시 숙지한 후 업무를 수행

1. 인건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전년도 이월금의 1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본 사업관리를 위해 신규 채용된 전담인력의 인건비

-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사업단)에서 본 사업을 위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

- 단, 총괄운영센터장이 전담인력인 경우 지급 가능

-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는 공모로 진행하여야 하고 채용계획⋅채용계약서 등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해야 하며, 퇴직금 및 4대 보험 지급이 가능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민간이전-상용임금 부담금”목에 편성․집행

- 소과제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행하는 소과제 수와 관계없이 기관별 1명(본 사업을 위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한정)까지 신규 채용이 가능하며, 인건비는 플랫폼 조직 내 신규 채용하는 인력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정

□ 본 사업의 기획ㆍ조정, 조직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를 위한 총괄운영센터장이 전담인력인 경우

□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사업단) 내에서 본 사업관리를 위해 보조하는 인력의 보수

- 학부 및 대학원생의 보조, 퇴직금 및 4대 보험 지급 가능

□ 보직인력에 대한 수당

- 총괄운영센터장 또는 보직을 겸하는 인력*에 대하여 보직수당 지급 가능

* 참여대학의 기존 교직원이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사업단)의 주요 보직을 겸하는 경우

* [지급기준] 센터장 1,200천 원, 사무국장 1,000천 원, 본부장·사업단장 900천 원, 부본부장·부단장·실장급 600천 원

□ 파견인력에 대한 수당

- 파견인력의 인건비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며, 본 사업비로는 파견수당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지급 기준] 국장급(사무국장·본부장·사업단장 등) 900천 원, 실장급이하 600천 원

□ 우수한 사업성과, 사업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한 성과급

- 본 사업의 목적인 대학-지역 간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에 크게 기여한 자, 지역혁신을 위한 성과를 크게 창출한 자 등에 대한 성과급이며, 지역협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전년도 이월금의 1% 범위 내에서 편성 가능하며, 연간 1인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음

- 성과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 및 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핵심분야별 사업단 등 구성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보고서 작성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2. 장학금

□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자 보조금

-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 유예생 등의 경우 장학금 지원 불가

- 장학금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3. 교육 ․ 연구 프로그램 개발 ․ 운영비

□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 전공ㆍ비전공ㆍ교양 등 신규 교과목 개발, 신규 교재 개발, 신규 강의법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 사업계획과 연계된 원고료, 위탁용역비* 지급 가능

* 단, 계획에 근거하여 일부분에 한해 위탁용역을 실시하고, 자체 기준과 선정 절차를 거쳐 무분별한 위탁용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 원고자문, 위탁용역 결과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총괄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귀속함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 강의료, 원고료, 위탁용역비, 교육학술활동비 또는 실험실습비 등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핵심분야 소과제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원고료, 위탁용역비는 상기 개발비와 같이 사용

- 사업계획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및 소과제 운영 시 발생하는 전문가활용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강의료, 원고료, 통ㆍ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의 비용 지급 가능

- 사업계획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및 소과제 운영과 관련하여 단기(1개월 이내)로 활용하는 보조인력(진행요원)등에 대한 보수 지급 가능

-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가능

< 혁신인재지원금 주요사항 >

▸실험실습, 현장실습, 인턴십, 공동교육과정 참여비용 및 소과제 참여학생 인건비 등 혁신인재육성체계 지원을 위해 해당 인재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가능

▸플랫폼별 사업내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급대상(재학생, 졸업생(졸업후 2년 이내) 및 졸업유예생 등) 및 지급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지급대상, 지급단가, 지급기준, 환수기준 등을 포함한 혁신인재지원금을 별표 9에 따라 지급 및 관리

-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소과제 활동비 지급 가능

< 소과제 활동비 주요사항 >

▸과제의 성격, 해당 인력의 과제 기여율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소과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게 소과제 활동비 지급이 가능하며, 과제별 1인당 월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당지급은 소과제 수행기간으로 한정함

▸소과제 활동비는 기여율*이 일정 기준(연구책임자 30%, 공동연구원 10%) 이상인 참여인력만 지급이 가능하며, 소과제 종료 후 수행 결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급(균등배분 지급 불가)해야 하고 정기적 지급 등의 급여 성격으로 지급이 불가함

* 기여율은 “과제단위” 개념으로 해당 소과제에 참여하는 인력별 개인의 기여도를 말하며, 소과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사업성과, 사업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중복으로 지급 불가

▸소과제 활동비의 지급대상, 지급범위* 등과 관련하여서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자체기준’에 명시하여야 하며, 당초 소과제 계획서 상 명시된 소과제 활동비 총액에서 증액할 수 없음

* 소과제의 하위단위로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소과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정출연, 특정연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이 기존 직원을 활용하여 소과제 중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인력은 총 연봉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소과제 주관기관에 인건비 일괄 지급이 가능하며, 소과제 계획서 상 “개인단위” 개념의 참여율이 명시되어야 함

- 핵심분야 소과제 및 지역혁신 자율과제 주관기관에 기관지원경비 일괄 지급 가능

※ 기관지원경비는 정산하지 않고 집행 관리 후 남은 잔액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가능하며, 본 기준에서 정한 항목 이외의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각 소과제 사업비의 3% 범위 내에서 편성)

- 사업과 관련한 연구비는 선정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규정을 수립하고, 선정 계획을 마련한 후 지원 가능

※ 연구비 상세 항목 별표 10에 따라 집행하며,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사업단)은 자체 규정, 선정 계획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선정절차(중복성 검토 포함) 및 연구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

※ 자체 규정, 선정 계획 등에 위배되어 선정 및 수행되거나, 본 기준의 범위에 벗어나서 연구비가 부당 집행되는 경우, 별도의 점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원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용료 및 사용료, 여비, 홍보비, 회의비 등) 사용 가능

-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결과물(교재개발 저작권, 시작품, 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은 관계 법령 및 과제협약에 따라 해당 결과물을 창출한 기관이 소유로 하되, 복수의 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경진대회 등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유가증권 등)

▸소과제 하위단위 과제의 주관기관에 지급하는 기관지원경비

▸교육ㆍ연구 프로그램과 무관한 단순 자격증 취득지원비용 및 시험 응시료

< 소과제 수행결과에 따른 논문 발표 또는 특허 출원(등록) 시 사사문구 >

▸(국문) 본 과제(결과물)는 0000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결과입니다.(2022RIS-005)

▸(영문)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Regional Innovation Strategy (RIS)"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MOE)(2022RIS-005)

※ 재단 과제관리번호(2022RIS-005)는 사업 최종 종료까지 변경되지 않으며, 재원의 출처확인을 위하여 사사문구 중 연도 표기만 해당 사업연도에 맞게 작성

4. 교육 ․ 연구 환경개선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전년도 이월금의 30%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1차년도 사업기간에 한해 전체사업비의 40% 이내 계상 및 집행 가능

□ 강의실ㆍ실험실ㆍ실습실 등 교육ㆍ연구공간에 대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및 교육ㆍ연구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연구공간에 대한 내부 설비, 인테리어,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사업 관련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기존 건물과 설비의 유지보수 경비,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직접사용 목적의 기자재 구입비용 포함

※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개선 계약 체결 시,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에서 사용하되, 별도의 계약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험ㆍ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ㆍ운영비에서 사용

※ 단, 해당 항목에서 구입한 기자재도 “실험ㆍ실습장비및기자재구입ㆍ운영비”의 기자재 구입, 등록,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적용해야 함

□ 시설공사 관리⋅감독

- 시설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총괄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있으나, 중심대학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여 시설 구축에 대한 계약의 주체, 비용 지급의 주체, 관리의 주체 등을 양 기관의 합의 하에 협약서 상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경우, 참여기관에서 시설공사 관리⋅감독 가능

※ 시설공사 관리⋅감독 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총괄 또는 중심대학에서는 공사기간 내에 별도 시일을 정하여 통합 관리⋅감독 1회 이상 실시 또는 공사 완료 후 현장점검 필히 실시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5.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장비 및 기자재의 구입ㆍ임차ㆍ사용 경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H/W, S/W) 설치·구입·임차·유지·보수 비용

- 기자재 운영 관리를 위한 PC, S/W, 부품, 소모품, 라이선스 등

□ 기자재 구입 관련

- 지역 내 기존 장비⋅기자재와 중복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활용방안 계획서를 집행서류에 첨부

- 사업계획서 상에 계획하지 않은 3천만원 미만의 기자재 구입 시 총괄운영센터의 승인 후 구입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기자재(교육용 장비 포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운영센터에서 장비도입의 타당성 및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 가능

□ 기자재 심의 절차

- (심의대상) 사업계획서 상 계획하지 않은 기자재

※ ➀사업수행계획서에 품목까지 명시되어 있는 경우, ➁물품의 단가 또는 수량이 변경된 경우, ➂PCㆍ책상 등 사무집기류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EX) 사업계획서 상 연구용 장비, 교육용 장비 등은 총괄운영센터 중복성 검토 필요(품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심의대상 및 심의체계)

	심의대상(구입단가 기준)	심의기관	신청방법
1	3천만원 미만	총괄운영센터(재무회계팀)	본부ㆍ사업단 → 총괄운영센터
2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한국연구재단	플랫폼 → 재단(별도안내)
3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플랫폼 → 장비센터

※ 소프트웨어는 장비 운용관련 SW만 심의하고, 장비와 상관없이 별도로 사용하는 SW는 심의대상에서 제외

《3천만원 미만》

- (심의일정) 매월 말일까지 심의신청 및 접수, 매월 초 심의결과 안내

- (심의절차)

심의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기자재 구입 심의	⇨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심의 신청서류, 오기재 여부, 중복성 및 중복사유 등 확인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본부ㆍ사업단→총괄운영센터		총괄운영센터(재무회계팀)		총괄운영센터→본부ㆍ사업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심의일정) 홀수달 심의신청 및 접수, 짝수 달 심의진행 및 결과안내

- (심의절차)

심의신청	⇨	신청서류*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안내
심의 관련 신청서류제출		미비서류, 오 기재 여부 등 확인		장비·기자재 도입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입진행
플랫폼→연구재단		연구재단		심의위원회		연구재단→플랫폼

《1억원 이상》

- (심의일정) 매월 상시심의 일정을 NFEC 홈페이지 공지

- (심의절차) 심의요청→심의→결과발표/이의신청→재심의→최종결과발표

※ NFEC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https://www.zeus.go.kr/red/home)

□ 기자재 등록 관련

- 취득가격 3천만원 이상 공동 활용 가능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여 관리

* 연구장비 명칭(한글, 영문) 및 모델명, 연구장비 제작사, 제작국가 및 공급사, 연구장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연구장비 활용분야 등

□ 기자재 관리 관련

- 기자재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사업비 관리주체인 총괄대학 또는 중심대학에 있으나, 중심대학과 참여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과제 수행 과정상 역할을 명확히 기재하여 소유권이나 자산관리 부분에 대한 양 기관의 합의 하에 협약서 상에 명시하여 진행하는 경우, 참여기관에서 소유권 및 자산관리 가능

※ 기 구매한 기자재의 경우에는 추가 또는 변경 협약 등을 통해 소유권 및 자산관리 역할 조정 가능

- 기자재 목록 및 활용 현황은 소유권 보유 또는 자산관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산관리대장으로 관리하되 개별 기자재에는 아래 표기 문구를 활용하여 관리

※ 소유권 또는 자산관리 기관이 참여기관인 경우, 총괄 또는 중심대학에서는 분기별로 자산관리대장 및 개별 기자재에 대한 별도 관리 실시

< 기자재 관리번호/일련번호 및 결과물 표기 문구 >

∎기자재별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기자재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관리번호 및 일련번호는 플랫폼 자율로 부여하되 구입 연월일은 꼭 표시하여야 한다.

관리번호: □□□□□□

본 기자재는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비를 받아 구입한 것입니다.

- 기자재가「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가 물품인 경우 동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무상대부 등이 가능

- 1억원 이상 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의 경우, 재단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장비⋅기자재 구입

6.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 소과제 추진을 위한 산학협력지원비

- 소과제 중 지역 내 기업에 대하여 애로기술 및 컨설팅 지원, 재직자 교육 등 산학협력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사업 미참여기관, 지역 외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 일방적인 자금 지원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홍보물, 상품권, 기념품 등)

7.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활용비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비용

- 사업관련 세미나, 포럼, 워크숍 개최 관련 비용 등 성과 공유ㆍ확산 비용

- 성과 홍보를 위한 협의회 운영 경비

- 기술ㆍ지식 사업화를 위한 시험제품 제작 및 검증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비, 사업화 분석 및 투자유치 등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비용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 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과 무관한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8.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 해당연도 전체사업비+전년도 이월금의 5% 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 가능

□ 사업운영 및 성과 창출을 위한 관리⋅지원 경비

- 플랫폼 확장을 위한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경비(연구비, 파일럿 프로그램 구성⋅운영비 등)

- 지방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소요 되는 제반 비용 등

□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사업단)에서 필요한 경비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수수료 및 사용료, 여비, 홍보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등)

-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공고료 등

- 대학 간 교육혁신 및 소과제 참여기관 간 관련 협력 활동을 위한 출장비

- 홍보비는 사업성과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홍보물 제작비(홈페이지 개설, 플래카드, 브로슈어 제작 등) 포함

- 사업관리 전담인력을 위하여 사업과 관련한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ㆍ외 교육훈련비 집행 가능

※ 전담인력을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 시 자체 기준 또는 교육계획 수립 후 집행

- 회의비는 회의 및 각종 행사의 회의비, 다과비 등을 집행 할 수 있으며, 행사 개최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행사 일시⋅장소⋅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구비

- 업무추진비의 경우, 플랫폼 조직(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핵심분야별 사업단 등)에서만 사용 가능

※ 소과제 주관 및 협업기관 등은 계상 및 집행 불가

< 주요 집행제한 항목 >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플랫폼 조직 외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교직원 개인에 대한 포상 성격의 비용(단순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 경조사비 등)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항목		구비서류
여비 ※ 공무원 여비 기준에 한하여 지급		국내	· 출장신청서(공문) 등 · 여비정산서 신청서【엑셀 7】 · 대중교통이용영수증 · 출장지 현지 증빙 (영수증 등) · 차량이용시 차량정산 신청서【엑셀 5】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국외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공문) 등 · 여비정산서 신청서【엑셀 7】 · 항공권(인보이스) · 기타 경비 영수증(보험가입내역서 등) · 출장신청서(공문) 등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회의비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 카드 영수증【서식 10】 · 회의비청구서 (일자, 시간, 장소, 참석자 이름, 회의내용 등)【서식 18】 · 참석자명단【서식 19】 * 50만 원 이상일 경우 ※ 유의 사항 - 사전품의 전 카드 결제 불가 - 1인당 최대 3만 원 한도 회의비 지급 가능, 주류비 지급 불가 - 동일한 회의에 회의비(식대)와 다과비의 중복 집행은 가급적 자제 - 회의비 개인별 상한액인 30,000원 내에서 지출 가능 ※ 법인카드 사용 제한 - 비정상 시간대(오후 22시 이후 심야시간 및 업무 시간 결제 불가, 점심 및 저녁시간 결제 가능)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일 경우 불가(단, 출장명령서 등 사업추진에 명백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 - 주말 결제 불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단, 프로그램 일정상 주말에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내부결재를 미리 득하여 진행 가능)
일반수용비		소모품 등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승낙사항【서식 20】(카드결제 시 생략) (500만 원 미만) · 검사조서【서식 28】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 4대보험 완납증명서 (500만 원 이상)
		인쇄 등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승낙사항【서식 20】(카드결제 시 생략) (500만 원 미만) · 검사조서【서식 28】 · 견적서(책자의 경우 page 수 x 단가 표기 필수) ·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인쇄 시안 · 4대보험 완납증명서 (5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 전자수입인지 출력사본(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포털 : https://www.e-revenuestamp.or.kr(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강사료 ※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강사비 지급 ※ 강사의 경우 125,000원 초과 시 기타경비(8.8% 공제)		· 전문가활용 신청서【서식 23】 · 전문가활용 확인서(계좌번호, 주민번호 명확히 기재)【서식 25】 · 전문가활용 지급명세서【엑셀 3】 · 강사이력서 · 강의일정(강의계획서) · 강의자료 · 출석부 · 전문가활용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사진 등 포함)【서식 24】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6】(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전문가 활용비 (통역, 자문 등 강사료 외)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 전문가활용 신청서【서식 23】 · 전문가활용 결과보고서(사진 포함)【서식 24】 · 전문가활용 확인서(통장, 신분증 사본 첨부)【서식 25】 · 전문가이력서 (위원회 운영수당 제외) · 전문가 자료 (위원회 운영수당 제외) · 전문가활용 지급명세서【엑셀 3】
신규 개설 교과목 교재개발비· 교재 개발 외부 위탁 용역비용 ※ 교재개발 확인 평가 시 미흡인 경우 자체 보완하여 제출		공통	· 사업비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 제외) · 신규 교과목 교재개발 계획서【서식 12】 · 교재개발 결과보고서【서식 13】 · 신규 교과목 교재개발 확인조서【서식 14】 · 원고 등 결과물
		개인 (추가)	· 교재개발비 지급명세서【엑셀 3】 · 교재개발비(원고료) 지원 신청서【서식 11】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서식 31】, 통장 사본
교재 (도서)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제외)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승낙사항【서식 20】(카드결제 시 생략, 500만 원 미만) · 검사조서【서식 28】 · 도서관리대장【서식 30】또는 교재수령관리대장【서식 37】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4대보험 완납증명서 (5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현장 체험/학습		공통	· 프로그램 계획서(일정, 내용, 참여대상 등)【서식 4】 · 사업비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 제외)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사진 등 포함)【서식 6】 · 안전수칙 서식【서식 7】, 참여학생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8】 · 참석자명단(서명 必)【서식 21】
		교통	· 대중교통: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버스 임차시 버스임차 구비서류
		보험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보험가입내역서
		숙박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숙박일자, 가격 등 표기)
		식비	· 카드 영수증(다과 구매 시 구입목록 표기)【서식 10】
동아리 및 교육활동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사진 등 포함)【서식 6】 · 안전수칙 서식【서식 7】 및 참여학생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8】 · 참석자명단(서명 必)【서식 19】 · 동아리 및 교육활동 계획서(일정, 내용, 참여대상 등) · 진행 관련 증빙서류(일지, 내용, 사진 등)
혁신인재지원금	공통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31】 · 학생 신분증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등 학생이라는 증명서
	현장 실습비	· 현장실습 계획서(일정 및 내용) ·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기관의 지급관련 문서 · 실습일지 등 개별 결과보고서 등(사진 등)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사진 등 포함)【서식 6】
	기업체 맞춤형 실습 지원비	· 현장실습 계획서(일정 및 내용) · 실습기관의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 실습기관의 지급관련 문서 · 실습일지 등 개별 결과보고서 등(사진 등) ·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만족도 조사, 사진 등 포함)【서식 6】
	멘토링 /튜터링	· 멘토/튜터 일지(일자별 내용, 사진 등 포함) · 프로그램 계획서 등
	과제참여인건비 (지원비)	· 주간 업무일지 · 과제 참여 관련 문서(타과제 및 본과제 참여율 확인) · 프로그램 계획서 등
	학생 강사비	· 강사료 지급 구비서류에 준함
	공동교육과정참여비용	· 신청서 및 세부활동 계획서 · 결과보고서 또는 활동보고서
	진행 요원비	· 근무일지 · 진행요원 선발 관련 문서 · 프로그램 계획서 등
	여비	· 여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 * 자가용 이용시 철도(일반) 혹은 버스운임(일반 또는 우등)으로 지급 * 강의, 비교과 프로그램 등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출장은 일비 미지급
재료비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건은 일상감사 의뢰)		· 사업비 지급신청서【서식 5】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승낙사항【서식 20】(카드결제 시 생략, 500만 원 미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검사조서【서식 28】 · 검수확인서【서식 29】 · 일상감사의뢰서 【서식 38】 (1천만 원 초과, 입찰건 제외) · 4대보험 완납증명서 (500만 원 이상)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0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 전자수입인지 출력사본(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포털 : https://www.e-revenuestamp.or.kr(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물품		공통		· 계약 요청서(물품)【서식 3】(본부, 사업단 제외) · 구입명세서【서식 27】 · 검사조서【서식 28】 · 검수확인서【서식 29】 · 물품관리대장【엑셀 2】
		조달 (나라장터 쇼핑몰)		· 나라장터 상품정보화면 캡쳐
		수의계약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승낙사항【서식 20】(카드결제 시 생략, 500만 원 미만) · 청렴이행서약서(500만 원 이상)【서식 32】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00만 원 이상)【서식 33】 · 하자보증금 지급각서(500만 원 이상)【서식 34】 *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 일상감사의뢰서【서식 38】(1천만 원 초과, 입찰건 제외) · 비조달물품구매사유서【서식 40】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 (카드결제 시 생략) · 인감증명서 (카드결제 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사용인감계(해당 시) *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행(계약)보증증권 · 4대보험 완납증명서(500만 원 이상)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0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 전자수입인지 출력사본(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포털 : https://www.e-revenuestamp.or.kr(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기자재		· 기자재 구매 신청서【서식 15】 · 실험실습기자재 중복성 검토 확인서(3천만 원 이상, https://red.zeus.go.kr/에서 발급) ※ 외자 기자재인 경우 - 기자재 구매 신청서(외자)【서식 15-1】 - 영문 규격서【서식 15-2】 -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내역서【엑셀 6】
용역		· 계약 요청서(용역) 【서식 1】 또는 계획(안) 공문 · 사업비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 제외)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승낙사항 【서식 20】(카드결제 시 생략) (500만 원 미만) · 청렴이행서약서 (500만 원 이상)【서식 32】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00만 원 이상)【서식 33】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행(계약)보증증권 · 일상감사의뢰서 【서식 38】(1천만 원 초과, 입찰건 제외) · 용역 검사조서【엑셀 8】 · 과업지시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독점용역일 경우 생략-증빙첨부) · 버스 임차가 포함된 용역의 경우 버스 임차 서류 구비 · 사업자등록증(카드결제 시 생략) · 인감증명서(카드결제 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사용인감계(해당 시) · 결과보고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 (500만 원 이상)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0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 전자수입인지 출력사본(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포털 : https://www.e-revenuestamp.or.kr(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공사		· 계약 요청서(공사)【서식 2】또는 계획(안) 공문 · 사업비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 제외)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승낙사항【서식 20】(카드결제 시 생략) (500만 원 미만) · 청렴이행서약서(500만 원 이상)【서식 32】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500만 원 이상)【서식 33】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이행(계약)보증증권 · 하자보증금 지급각서(500만 원 이상)【서식 34】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 공사 검사조서【엑셀 9】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시방서 · 산출내역서 · 설계도면 · 관련면허 · 사업자등록증 (카드결제 시 생략) · 인감증명서 (카드결제 시 생략) · 법인등기부등본 · 사용인감계(해당 시) · 착공계 · 준공계 · 4대보험 완납증명서 (500만 원 이상)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2,000만 원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서 (30일 미만 : 고용, 산재 / 30일 이상 : 국민, 건강, 고용, 산재) · 정산서(대금청구서) · 통장사본(해당 시) (카드결제 시 생략) ·전자수입인지 출력사본(기재금액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포털 : https://www.e-revenuestamp.or.kr(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
버스 임차		· 사업비지급신청서【서식 5】(본부, 사업단 운영비 제외) · 카드 영수증【서식 10】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 검사조서【서식 28】 · 운송계약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0만 원 이상) · 사업자등록증(카드결제 시 생략) · 인감증명서(카드결제 시 생략) · 사용인감계(카드결제 시 생략) · 차량등록증 · 운전자적격심사서(운전면허증으로 대체가능) · 공제(보험)확인서 · 4대보험 완납증명서(500만 원 이상) · 통장사본(해당 시)(카드결제 시 생략)

※ 지출서류 별 금액기준은 모두 부가세(VAT) 제외 기준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는 청구서류 검토 후 발급 요청

※ 건설공사(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관련 면허 필요

※ 당월 월별계획서(프로그램계획서 포함) 연구책임자 내부결재 후 각 본부장/사업단장 내부결재

※ 사전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필수

※ 상위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비서류 간소화 가능(상위법 우선원칙)

별표 2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비목별 집행 불가 항목

비목	집행 불가 항목	비고
1. 인건비	▸기존 교직원 및 기관 직원에 대한 급여,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기존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핵심분야별 사업단 등 구성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보고서 작성 수당, 위원회 참석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총사업비 10% 이내
2.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내부교직원의 경우 단발적 특강, 기존 교육체계 내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집행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기 개발된 교재에 대한 원고료 ▸외유성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해외 연수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도서 및 관리대장 등을 통하여 중앙 관리되고 있지 않은 도서 구입비 ▸경진대회 등에서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상품권, 유가증권 등) ▸소과제 하위단위 과제의 주관기관에 지급하는 기관지원경비 ▸교육ㆍ연구 프로그램과 무관한 단순 자격증 취득지원비용 및 시험 응시료
3.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 가능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광장조성,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총사업비 30% 이내
4.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3천만원 이상 장비⋅기자재의 경우, 재단 또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장비⋅기자재 구입
5.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교직원 및 기관 직원의 개인 연구활동비 ▸사업 미참여기관, 지역 외 기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대학의 역할 없이 기업에 일방적인 자금 지원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비용(홍보물, 상품권, 기념품 등)
6. 성과활용 확산 지원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대학 교육 혁신 및 과제 추진 목적과 무관한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7.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대학 또는 기관의 통상업무 경비(직원 워크숍 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홍보비(각종 광고, 입시설명회, 신입생 모집공고, 대학 브로슈어(리플릿), 단순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사업관리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의비 및 주류 구입 비용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외유성 출장비 등 ▸플랫폼 조직 외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교직원 및 사업참여자 개인에 대한 포상 성격의 비용(단순 기념품 제작비, 선물비, 경조사비, 화환 등) ▸사업관리와 무관한 도서 구입 및 교육훈련비	총사업비 5% 이내

별표 3		강사료 지급 기준

◦ 중앙교육연수원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구분		지 급 대 상			지급단가(천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및 기타
특별 강사	1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1시간 500 ※상한액1,000
	2	◦전·현직 장관급 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서울특별시장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급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 ◦언론사대표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 및 학계인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3	◦전·현직 차관 ◦전·현직 국립대학 총장(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 ◦전·현직 광역 시·도지사 ◦전·현직 교육감 ◦판사(14호봉이상),대검검사급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준하는 강사	◦전·현직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총장(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언론사 임원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상한액600
일반 강사	1	◦4급 이상 공무원 ◦장학관(교육연구관) ◦판사(13호봉이하)·검사 ◦전·현직 광역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국공립유·초·중등학교(원)장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문화·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언론사 직원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변호사, 변리사, 의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증 소지자 ◦사립유·초·중등학교(원)장 ◦해당분야 20년이상 경력자(경력증명서 기준)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3급 강사의 보조강사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강사	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상한액450
	2	◦5급 이하 공무원,장학사(교육연구사) ◦국공립대학 조교수 이하 ◦국공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	◦국립대학법인·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사립 유·초·중등학교 교(원)감 이하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은 강사	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상한액300
	보조	◦각종 실기실습보조자			시간당 40
	다수인 (그룹)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연극 등 예술활동 등으로 다수인이 공동 참여하는 교육			4인, 2시간 미만 500/초과시간·사람당 각 50
	진행강사	◦연수과정 진행 보조자			시간당 10
외국어강사	주강의	◦외국인(원어민), 외국어 교육기관 3년이상			시간당 90
		◦외국인, 외국어 교육기관 3년미만			시간당 50
	분임강의	◦외국인, 외국어 교육기관 1년이상			시간당 50
전산 강사	주강의	◦전산 강의 및 실기실습			시간당 55
	보조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			시간당 33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강사 초빙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이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강사지급 대상별 강사료를 포함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위 지급대상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 강의 강사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국민권익위원회 제2016-2호)에 따른다.

별표 4		원고료·통역료·속기료

□ 지급 기준

구분	지급단가		비고
원고료	국문 자료원고 : 5,000원 국문 일반원고 : 20,000원 외국어 원고 : 50,000원 PPT 원고 : 10,000원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슬라이드 1장(그림, 그래프, 표)
통역료	수행 통역 : 300,000원 국제회의 통역 : 300,000원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1시간당 10만원 가산)
속기료	속기 기본료 : 30만원/1시간 녹음 재생 : 35만원/1시간 전문 분야 : 35만원/1시간 외국어속기 : 40만원/1시간 요점 속기 : 20만원/1시간		1급 속기사 기준
번역료	한국어→외국어	5만원/1매	A4용지(200자 원고지 4매) 기준
	외국어→한국어	3만원/1매

※ A4용지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20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25행 기준 또는 300단어

별표 5		위원회참석, 심사, 기술지도, 국외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

□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기준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당	◦ 150,000원(서면대체 100,000원)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원격지 참석자의 경우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 화상회의(ZOOM 등) 참석 시 대면 참석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 자문료 및 심사비 지급기준(강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준용)

구분	지급기준	비 고
외부	300,000원 이하/건	사업 자문을 위해 외부전문가 초청
내부	200,000원 이하/건	내부 구성원

※ 지급 시 유의사항

- 심사비는 4시간 초과 시 기준액의 50%까지 추가 지급 가능하며, 플랫폼 소속 위원은 자문료 및 심사비 지급 불가

- 외부인에게 운임, 식비, 숙박비 등은 국내여비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강의를 목적으로 초청하면 별도의 자문료 지급 불가

- 자문회의(간담회 등) 후 자문료 지급 불가, 해당 건별로 의뢰하여 반드시 자문의견서를 징구 받아 자문료 지급

□ 기술지도수당

구 분	단위	단 가	비 고
기술지도수당	건당	◦ 100,000원/시간 ◦ 1일 1회 최대 2시간 * 개인별 기술지도 한도 : 10회 * 기술지도 실시는 업체 방문을 원칙으로 함. 단 업체에서 학교로 방문 시 업체 방문에 관한 공문(기술지도 시간, 장소 등 기재) 필수	* 별도 출장비 미지원 * 점심·저녁 식사시간이 기술지도 시간에 포함될 경우 1시간 수행시간에서 제외

※ 해당 소과제 참여 인력 제외

□ 국외 전문가 활용비(강원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집행 지침 준용)

◦ 지급기준(상한액)

구분	강사료(US $) 1회	자문료(US $)		비 고
		단기(일)	장기(월)
S급	$2,000	$1,000	$8,000	제세포함
A급	$1,500	$700	$6,000
B급	$1,000	$400	$4,000

※ 지급 시 유의사항

- 단기 자문은 1월 미만, 장기 자문은 1월 이상 활용

-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는 필요 시 국외여비지급 기준 적용, 별도지급 가능

- 강사료는 2시간 기준이며, 초과할 경우 초과 시간 당 기준액의 40%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되, 기준액의 2배 이상 초과 금지

- 국외 전문가 구분 기준

구분 (직급)	자격기준
	소속 기관의 직급	교육․연구 경력
S급	노벨상 수상자 등 이에 준하는 자 해외 저명 인사	-
A급	교수, 부교수, 책임급 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B급	조교수 이하, 선임급 연구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취득 자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별표 6		여비 지급 기준 ※ 아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참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개정 2023. 3.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비고: 1. 위 표의 제1호란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호가목 중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일비와 식비는 실비로 한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별표 7		사업별 연구재단 비목 및 대학회계 과목 매칭 (예시)

연구재단 비목	대학회계
	목그룹	목	세목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상용임금
	인건비	인건비	일용임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일용직부담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상용직부담금
장학금	이전지출	보전금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일용임금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물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물건비	운영비	급식비
	물건비	운영비	특근매식비
	물건비	운영비	운영수당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물건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물건비	운영비	재료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물건비	운영비	관리용역비
	물건비	여비	국내여비
	물건비	여비	국외업무여비
	물건비	여비	국제화여비
	물건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물건비	연구용역비	일반연구비
	이전지출	보전금	포상금
	이전지출	보전금	장학금
	이전지출	보전금	기타보전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전지출	민간이전	일용직부담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보험금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보상비	건설보상비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비	실시설계비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비	공사비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비	감리비
	자산취득 및 운용	건설비	시설부대비
	물건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물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자산취득 및 운용	무형자산	무형자산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자산취득 및 운용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자산취득 및 운용	유형자산	일반수용비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물건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기업지원·협력 활동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물건비	운영비	운영수당
성과활용· 확산지원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물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물건비	운영비	재료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물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물건비	운영비	급식비
	물건비	운영비	특근매식비
	물건비	운영비	운영수당
	물건비	운영비	임차료
	물건비	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물건비	운영비	복리후생비
	물건비	운영비	일반용역비
	물건비	운영비	관리용역비
	물건비	여비	국내여비
	물건비	여비	국외업무여비
	물건비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이전지출	보전금	손실보상금
	이전지출	보전금	배상금
	이전지출	보전금	포상금
	이전지출	보전금	장학금
	이전지출	보전금	기타보전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전지출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이전지출	민간이전	기타직부담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일용직부담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상용직부담금
	이전지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이전지출	민간이전	보험금

별표 8		대학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과목구분과 설정

목그룹	목	세목	설정
100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 봉급 (고정급 및 성과급 적용 연봉월액 포함)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은 기타직보수 (110-02)목으로 계상) ○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110-02 기타직보수	○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및 퇴직급여 포함. 이하 같음) ○ 「공무원임용령」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제22조의3에 의한 견습직원에 대한 보수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대학회계직원의 보수
		110-03 상용임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 포함)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사업기간 동안 채용하는 근로자의 보수(상여금, 수당, 및 퇴직급여 포함. 이하 같음)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등에 대한 보수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제외) ○ 「병역법」 제26조 내지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중식비 및 교통비
		110-04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110-05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200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430-01)목에 계상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및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재정보험 및 안전공제보험 등) ※ 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른 각종 보험료 등은 민간이전(320-03∼05)목에 계상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10-03 피복비	○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①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②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③ 근무피복을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210-04 급식비	○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직접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④ 간식비 ⑤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④)이외에 숙비를 포함 ⑥ 1항에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 ⑦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210-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매식비
		210-06 운영수당	○ 법령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및 사례비, 자문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추가 계상 가능 ○ 법령 및 규정, 사업 등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수당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추가 계상 가능 ○ 전임교원 초과강의료, 시험관리비, 일·숙직비 ○ 교육훈련 등에 따른 강사료 ※ 강사료는 고용계약 없이 강의회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 후 임금을 고정 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110-04)목에 계상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추가 계상 가능
		210-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210-08 유류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비용 포함) 구입비 ※ 난방시설, 동력장치 등 시설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LPG, LNG 포함)이외의 연료(석탄, 나무, 폐지 등) 구입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계상
		210-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유류비(210-08)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210-10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사료구입비
		210-11 복리후생비	○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210-12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210-13 관리용역비	○ 기관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210-12)목에 계상
		210-14 기타운영비	○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업무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참석 -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외출장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20-03 국제화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및 파견 등에 따른 국외훈련여비 등
	230 업무추진비
		230-01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230-02 관서업무추진비	○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240 직무수행경비
		240-01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하는 경비
		240-02 직책수행경비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40-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수사, 조사, 결산 등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240-04 감사활동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업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비 - 출장시 마다 1일 20,000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음
	250 연구용역비
		250-01 일반연구비	○ 조사·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 - 단,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정책연구비(250-02)목으로 별도 계상 ※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일반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250-02 정책연구비	○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 ※ 해당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정책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음
	260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260-0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손실보상금	○ 학교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 또는 교직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은 건설보상비(410)목에 계상 ○ 현업관서에서 적법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금
		310-02 배상금	○ 학교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교직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등)
		310-03 포상금	○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교직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 예산절약 상여금
		310-04 장학금	○ 학칙 등 학교 규정 및 근로의 대가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성적 및 생활 장학금, 근로 장학금, 학생조교 장학금, 선발 장학금, 국외유학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등
		310-05 기타보전금	○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학자금 ○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학생 포함)에 대한 경상적 지원금(집행 완료 후 반드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본 형성적 경비는 320-07 민간자본보조에 편성)
		320-02 민간위탁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학교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320-03 기타직부담금	○ 기타직에 대한 사용자의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20-04 상용직부담금	○ 상용직에 대한 사용자의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20-05 일용직부담금	○ 일용직에 대한 사용자의 법정부담금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320-06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320-07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학생 포함)의 자본형성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영리행위 허용범위 등)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 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
		320-08 법정민간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어린이집 위탁 등) ※ 일반적인 용역과는 달리 개별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한함
	330 대학 부담금
		330-01 국립대학부담금	○ 공동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관 국립대학에 부담하는 경비
		330-02 사립대학부담금	○ 공동사업 추진 등에 따라 주관 사립대학에 부담하는 경비
		330-03 기타부담금	○ 「고등교육법」 제2조 내지 제3조에 따른 학교를 제외한 기관에 부담하는 경비
	340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340-01 연구지원 대응사업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 포함) 연구개발사업 유치에 따른 대응 투자비
400 자산취득 및 운용
	410 건설보상비
		410-01 건설보상비	○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 건축 및 토목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토지매입 및 보상으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420-02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420-03 공사비	○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 토지정지공사비 ○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20-04 감리비	○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20-05 시설부대비	○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처리관리비 및 통관수수료 -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예) 도로굴착시 민간 건물 손상,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 준공도서 전산화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
	430 유형자산
		430-01 자산취득비	○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무형자산(440-01)목에 계상 ○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수상·항공 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 「물품관리법령상」 박물관 보존물품 ○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440 무형자산
		440-01 무형자산	○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 가입권은(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에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취득 비용
700 예비비 및 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1 예비비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할 수 있음
		710-03 반환금	○ 과오납금, 수업료 등 등록금 및 기타 반환금

별표 9		혁신인재지원금 운영·관리 기준

1. 목적 : 강원지역혁신플랫폼 혁신인재지원금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

2. 적용 :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중심대학 및 참여대학에 적용

3.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선발･운영

가. 참여대학별 프로그램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선발하여 운영하되 공개 선발을 원칙으로 함

나. 프로그램 공지 및 학생 선발 등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이 시간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다. 기업체 방문 또는 외부에서 활동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인력(학생, 지원
인력 등)에 대해 활동기간 보험가입 필수

4. 지급대상

구 분	내 용
지 급 대 상	학부 재학생, 수료생(수료후 2년 이내) 학부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대학원 재학생, 수료생(수료 후 2년 이내), 졸업생(졸업 후 2년 이내)

5. 지급내용 및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과제참여인건비 (과제참여지원비)	* 자격 조건 및 기준 -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참여율 증빙 제출) -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 학사과정(월 1,300,000원), 석사과정(월 2,200,000원), 박사과정 (월 3,000,000원)
LRS 공유대학/ 융합전공 참여학생	* 교과: 1인당 200만원 이내 / 학기 (계절수업 제외 시 최대 150만원, 학기별 지급) * 마이크로디그리: 1인당 150만원 이내(과정수료시)
비교과 참여학생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별 별도로 정함
공동교육과정 참여 여비	*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된 각종 프로그램 참여학생 대상 여비 지급 * 지급 기준 - 출석일수에 따라 교통비 지원(30,000원/일 이하)
진행요원비	*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사업 운영 및 진행 조교 * 지급 기준 및 보조 시간 - 학부생) 10,000원 이하/시간, 석사·박사과정) 20,000원 이하/시간 - 1인 주당 14시간, 월 59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하며, 학습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근무하도록 함 - 프로그램 계획서 제출 시 선발 내역 포함. 결과보고 시 근무상황부【서식 44】 (또는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사본 제출

6. (지원금 신청) 프로그램 운영 책임자는 청구관련 서류(공고문 서류, 선발 관련 내부결재, 신분증 사본, 개인통장 사본, 재학증명서, 프로그램 계획서·결과보고서, 지급신청서, 장학생추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등)를 작성하여 절차에 따라 공문으로 본부장․사업단장에게 요청

7. (환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환수함

❶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❷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❸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별표 10		연구비 비목별 지급기준

연구재단 비목

단위

단가 및 세부기준

국내·외 여비

-

* 별표 6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함

위원회 참석수당 및

회의수당

일당

* 별표 4 위원회 참석, 심사, 기술지도, 국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서면대체 100,000원)

-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자문료, 심사수당

일당

* 별표 4 위원회 참석, 심사, 기술지도, 국외 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 내부 200,000원, 외부 300,000원 4시간 초과시 50% 추가 지급

강사료

회당

* 별표 3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름

원고료, 번역료 등

* 별표 4 원고료·통역료·속기료 기준에 따름

구분	지급단가		비고
원고료	국문 자료원고 : 5,000원 국문 일반원고 : 20,000원 외국어 원고 : 50,000원 PPT 원고 : 10,000원		200자 원고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A4용지 1매 기준 슬라이드 1장(그림, 그래프, 표)
통역료	수행 통역 : 300,000원 국제회의 통역 : 300,000원		1인당 1일 3시간 기준 (초과 1시간당 10만원 가산)
속기료	속기 기본료 : 30만원/1시간 녹음 재생 : 35만원/1시간 전문 분야 : 35만원/1시간 외국어속기 : 40만원/1시간 요점 속기 : 20만원/1시간		1급 속기사 기준
번역료	한국어→외국어	5만원/1매	A4용지(200자 원고지 4매) 기준
	외국어→한국어	3만원/1매

※ A4용지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20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25행 기준 또는 300단어

국내·외 교육훈련비

*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비(여비, 등록비 등)로 예산범위 내 실비 지원

세미나 개최비

* 임대료, 행사경비, 자료집 발간 경비 등 예산범위 내 실비 지원

학회․세미나 참가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재료비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소과제 주관 또는 참여대학 소속 교직원 중 사업에 참여하는 교직원(담당 업무 및 소속된 관서의 사무와 관련하여 조력하는 경우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수당(사례비, 자문료, 심사수당 등)은 줄 수 없으며 강사료, 교재개발비 등 결과물이 있는 경우에만 플랫폼 관련 업무에 한해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