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혁신플랫폼 기술개발과제 운영세칙

제정   2022.  12.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핵심분야별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의 연구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이 사업과 관련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등(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각종 경비를 말한다.

2. “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반 연구비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관련 사업단을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이 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4. “연구과제”라 함은 이 사업에서 추진하는 기술 분야 관련 연구과제를 말한다.

5. “사업비 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관리기관의 연구비 관리업무와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 정보 및 연구비 등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관리·집행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기관 규정과의 관계) 연구비 관리에 관하여 지원기관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리기관) ① 연구비의 관리기관은 관련 사업단으로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관리) 관리기관은 연구비를 사업단 회계에 편성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과제의 관리

제7조(연구과제의 협약 및 등록) ①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과제에 관하여 신청(주관·협업)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은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연구과제는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비의 청구 및 집행) ① 연구비는 법인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하여 청구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연구비의 예산 편성, 비목별 산정·집행 기준은 관리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연구비 집행 시, 내부결재에 의한 사전 품의 결재 완료 이후 집행한다.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받은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을 사업비 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상의 제출 조건 및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의거해 연구비 집행정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을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정해진 기한 내에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를 출판하거나 발표한 결과물에는 이 연구비로 지원되어 수행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연구 결과 발생한 연구 장비 및 기자재 등 유형 자산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연구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소유 및 활용·처분에 따른 기술료 수입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1조(연구비의 회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2. 연구수행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연구비 지원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연구책임자의 귀책 사유로 기한 내 연구를 완성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사유가 인정될 경우

부   칙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