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혁신플랫폼 기술개발과제 관리지침

제정  2022.  8.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핵심분야 별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기술개발과제 심의위원회)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기술개발과제의 신규 기획 및 제안요청서(RFP) 등 기술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총괄운영센터장이 되며, 사무국장, 정밀의료 사업단장, 디지털헬스케어 사업단장, 스마트수소에너지 사업단장, 강원도 일자리정책과장, 강원도 데이터산업과장, 강원도 바이오헬스과장, 강원도 에너지과장, 성과관리실장이 당연직이 된다. 위원은 외부인사 중 총괄운영센터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할 수 있다.

1. 기술개발과제 제안요청서의 적합성 및 중복성

2. 기술개발과제 추진방식 및 과제비 등의 적정성

3. 기술개발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사항

4. 기술개발과제 협약 및 협약 변경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총괄운영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제4조(공고) ① 사업단장은 기술개발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플랫폼 및 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기술개발과제의 신청자격

2. 기술개발과제의 제안요청서(RFP)

3. 기술개발과제 신청서(신청용 과제계획서 포함)

4. 기술개발과제비 산정 집행기준표

5. 그 밖의 기술개발과제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청 및 참여제한) ① 주관기관책임자는 1개의 기술개발과제에 신청 및 참여할 수 있으며, 협업기관책임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단, 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기술개발과제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선정 평가)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기술개발과제 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핵심분야 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선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은 핵심분야 별 지자체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괄운영센터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평가한다.

1.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2. 과제계획, 추진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3. 기관책임자(주관 및 협업연구기관) 및 과제팀의 우수성

4. 과제개발비 산정의 적정성

5. 그 밖의 과제에 수반되는 특기사항

⑤ 선정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 시 항복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 기술개발과제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충족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복수응모 과제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에서 최고 점수를 득한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본다.

2. 단독응모(지정과제 포함) 과제의 경우에는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가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⑦ 총괄운영센터장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서(과제계획서 포함)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협약 체결) 사업단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제8조(협약 변경) ① 수행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과제 종료 90일 전에 협약 변경을 사업단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협약 변경 내용 중 협업기관 변경의 경우 과제 종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1년 이하의 단기 과제는 협업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제9조(협약 해지) 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2.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3. 과제계획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기술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과제비) 과제비 계상, 관리, 편성, 집행, 변경, 정산, 결과 보고 및 반납은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사업비 집행 지침」을 따른다.

제11조(관리) ① 기술개발과제는 수정사업계획서(첨부자료)를 기준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술개발과제 협약 시 그리고 협약 변경 시에는 [별표 1]에서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연차평가) ①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은 당해연차 종료 30일 전에 연차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센터장은 연차평가를 실시하기 전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총괄운영센터장은 연차평가 시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 총괄운영센터장은 연차평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분야 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연차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연차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당해연차 연구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당해연차 연구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당해연차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다음연차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⑥ 연차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 시 평가 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평가위원회의 연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기술개발과제를 중단 또는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연차평가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연차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단계평가) ①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은 당해단계 종료 30일 전에 단계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센터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전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총괄운영센터장은 단계평가 시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 총괄운영센터장은 단계평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분야 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단계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단계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당해단계 연구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 당해단계 연구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당해단계 연구개발 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다음단계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⑥ 단계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 시 평가 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총괄운영센터장은 평가위원회의 단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기술개발과제를 중단 또는 조기 종료할 수 있다.

② 단계평가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단계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최종평가) ①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종료 30일 전에 최종보고서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운영센터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전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총괄운영센터장은 최종평가 시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 총괄운영센터장은 최종평가를 위하여 선정평가 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핵심분야 별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최종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최종평가를 위하여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1. 목적의 달성도

2. 결과의 질적 수준 및 양적 달성도

3. 결과의 활용도

4. 수행 과정의 적절성

5. 그 밖에 결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최종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 시 평가 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총괄운영센터장은 평가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최종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수정·보완 대비표 포함) 전자파일

2. 최종보고서 평가결과서

3. 정보공개 결정서

4. 과제윤리 자가점검표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자료

제18조(결과 공개) ① 사업단장은 최종보고서를 GDV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단장은 최종보고서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관계 법률의 준용 등)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지침 변경) 이 지침은 총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22. 8.0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약 시 제출 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절차 (보고/승인)	승인권자
공통 제출서류	ㅇ수행기관의 요청 공문 ㅇ협약 요청 신청서
과제목적	ㅇ변경 후 과제목적 현황 ㅇ변경 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ㅇ협약서 및 신청서(과제개발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포함)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과제내용	ㅇ변경 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ㅇ협약서 및 신청서(과제개발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포함)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수행기관 및 기여율 (주관 및 협업기관)	ㅇ변경 후 수행기관 현황 ㅇ변경 후 기관책임자 현황 ㅇ보안서약서 및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협약서 및 신청서(과제개발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포함)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기관책임자 및 기여율 (주관 및 협업기관책임자)	ㅇ변경 후 주관기관책임자 현황 ㅇ변경 후 협업기관책임자 현황 ㅇ보안서약서 및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ㅇ협약서 및 신청서(과제개발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포함)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과제비	ㅇ변경 후 과제비 현황 ㅇ변경 후 비목별 과제비 현황 ㅇ협약서 및 신청서(과제개발계획서, 수정·보완대비표 포함)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 플랫폼(총괄운영센터장)은 비지정(단기)과제의 경우 협약 시 필요한 서류를 수행기관에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별표 2] 협약 변경 시 제출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절차 (보고/승인)	승인권자
공통 제출서류	ㅇ수행기관의 신청 공문 ㅇ협약 변경 신청서 - 변경사유(의견) 및 과제 현황
과제목적	ㅇ변경 전·후 과제목적 현황 ㅇ변경 전·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복별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과제내용	ㅇ변경 전·후 과제내용 현황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복별 과제비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수행기관 및 기여율 (협업기관)	ㅇ변경 전·후 수행기관 현황 ㅇ변경 전·후 기관책임자 현황 ㅇ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ㅇ(변경 전) 협약변경 동의서 ㅇ(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 ㅇ연구기관 동의서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보안서약서 및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ㅇ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승인	사업단장
기관책임자 및 기여율 (협업기관책임자)	ㅇ변경 전·후 기관책임자 현황 ㅇ(변경 전) 협약변경 동의서 ㅇ(변경 후) 협약변경 동의서 ㅇ연구기관 동의서 ㅇ보안서약서 및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ㅇ변경 전·후 기관책임자간 인계인수서	승인	사업단장
참여연구원	ㅇ변경 전·후 참여과제원 현황 ㅇ보안서약서 및 정보 제공·활용동의서 ㅇ재학･재직증명서･근로(고용) 계약서 ㅇ파견문서	보고
과제비	ㅇ변경 전·후 총 과제비 현황 ㅇ변경 전·후 비목별 과제비 변경 현황	승인	총괄운영 센터장 / 사업단장

[별표 3] 협약 시 및 협약 변경 절차

기관 변경내용		수행기관	사업단 (사업단장)	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비고
[ 협약 시 ]
과제목적		변경 요청	검토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제내용		변경 요청	검토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수행기관 및 기여율 (주관 및 협업기관)		변경 요청	검토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기관책임자 및 기여율 (주관 및 협업기관책임자)		변경 요청	검토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과제비		변경 요청	검토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변경 시 ]
과제목적		변경 신청	검토	승인
과제내용		변경 신청	검토	승인
수행기관 및 기여율 (협업기관)		변경 신청	검토 / 승인
기관책임자 및 기여율 (협업기관책임자)		변경 신청	검토 / 승인
참여연구원		변경 보고
과제비	총액	변경 신청	검토	승인
	비목별	변경 신청	검토 / 승인

※ 모든 절차는 공문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단(사업단장)은 수행기관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심의위원회는 사업단(사업단장)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플랫폼(총괄운영센터장) 또는 사업단(사업단장)은 승인내용을 수행기관에 안내하여야 한다.